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실질 삭감을 규탄하고,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및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실질 삭감규탄!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무원보수 예산 재심의와 물가상승률 반영 ▲공무원·교원·소방·경찰 등의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 ▲공무원보수위의 재편과 법적 기구로 설치·운영 등을 요구했다.
△출처=공무원노동조합연맹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2.5%로 결정했다”며 “이번에도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으로 공무원 보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규탄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206만 740원으로 결정된 것을 고려하면, 9급과 8급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내년 보수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대기업 집단의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그리고 온갖 규제를 풀어주는 조치로 세수가 대폭 축소되었다”면서 “그 상당 부분을 국민과의 접점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는 적극적인 태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공무원 보수를 최소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만큼 반영해야 한다”며 “우리의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무원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인 현 정권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정부는 또 다시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참고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가?”고 밝혔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기재부가 마음대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통보했다”며 “정부는 공무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대로 된 공무원보수 위윈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