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노조간부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처럼 공권력을 무기로 유혈진압을 자행하고, 노동부를 앞세워 노동 개악을 추진하는 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2, 제3의 광양사태를 막고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멈추기 위해 6월 7일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을 선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한다”며 “노동계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반노동, 반노조’ 기조가 결국 노·정 대화를 단절시킨 것이다.

노사 법치주의는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부터

정부는 노동정책을 추진하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원칙을 노동 탄압의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몰고, 약화한다면 그 이익과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갈지 자명하다. 물론 국민이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노총은 3월부터 조직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되 노조 활동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방안을 모색 중이다.

분명한 것은 정부 말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진정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노조할 권리 보장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정당성을 확인한 쟁의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이 6월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다.

또한,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는 임금성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 심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여전히 몽니를 부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대화 상대인 노동을 존중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법치만을 되풀이하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최저임금 인상!

이정식 노동부 장관 사퇴!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한국노총은 6월 2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남대문 인근에서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 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 개악 저지 및 노동 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선포했다. 또한, 고물가, 불평등·양극화 심화에 따른 노동자·서민의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권은 광양의 유혈진압 사태를 통해 노동조합과는 어떠한 대화도 타협도 없다는 걸 분명히 했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 또한 단 한 줄의 유감과 사과 표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경찰폭력의 피해자인 김준영 동지를 최임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에서 해촉하는 사상 초유의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윤 정권은 광양의 유혈진압에 이어 최저임금 결정 또한 정권이 총대를 메고 결정하겠다며 노골적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26일 ‘강제 해촉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과 공동 불법행위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노동자위원으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한국노총이 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제청을 거부했다. 이 같은 정부의 비상식·비정상적인 반노동적인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김동명 위원장은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26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 대회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은 조직 내부의 단결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내부가 분열돼선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다”면서 “동지들이 더 강한 목소리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탄압에는 공격으로, 억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투쟁해 우리의 소중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지켜 나가자”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의 선전포고에 맞서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노동자인 이지영 공무원연맹 고양특례시 공무원노조 대외협력국장과 하청노동자인 박옥경 금속노련 포운노조 위원장의 투쟁사도 이어졌다.

박옥경 위원장은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력·유혈 진압한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하고, 사태를 방치하고 방관한 이정식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영 대외협력국장은 “적은 급여와 고강도 업무로 힘든 상황에서 사명감 하나로 일하고 있는 청년 공무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실질 임금을 개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원내대변인), 정의당 조귀제 노동부대표, 진보당 윤희숙 대표도 결의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을 저지하는데 함께 하겠다는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은 ‘노동탄압·노조협박 노동부 장관’, ‘폭력진압·공권력 남용 경찰청장’ 구호가 써 있는 보드판을 플라스틱 진압봉으로 깨는 상징의식으로 본대회를 마무리한 후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마무리 집회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노총을 친구라 했는데 몽둥이로 패고, 수갑을 채우는 건 친구가 아니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한국노총이 앞장서자”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투쟁을 외치고 있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중인 한국노총 대표자들

 

▲ 남대문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는 결의대회 참석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