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 격차는 더 커졌으며, 임금분포 또한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임금 노동자’라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 토론회’를 열었다.

‘산입범위 개악 현장 실태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후 기본급이 무너지는 방식의 꼼수가 가능해져 통상임금과 상여금‧수당, 각종 휴직‧휴가 급여도 함께 무너지게 됐으며, 법정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진 통상임금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사용자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에서 산입범위 확대가 이뤄질 때는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 정도만 추가로 산입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확대 후 복리후생과 아무런 상관없는 온갖 수당들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 발제 중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이어 “기본급과 통상임금 역전 현상은 상여금과 수당 체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곳에서 벌어진 현상이며, 임금체계가 간소한 사업장에서는 근속‧직무와는 무관하게 모두의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하향평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며 “임금 격차는 커지고 임금분포는 더 나빠지는 현상으로 인해 결국 저임금노동자층 전체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으로 수렴‧하향평준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민규 연구실장은 앞으로의 제도 개선 과제와 방향으로 △지난 5년간 산입범위 확대가 끼친 변화 실태조사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는 산입범위 정립 △상여금‧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는 것 중단 △통상임금 문제 해결 △임금체계에 대한 고민과 대안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가장 최근인 2022년까지 전체 사업장 가운데 60% 정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고 최저임금위원회 조사에 응답”했으며 “산입범위 확대가 시행된 2019년도 한국노총에서 조사했던 결과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조합원으로 있는 경우, 평균 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게 인상됐다는 응답 비중이 과반이상 나왔다”고 밝혔다.

▲ 토론 중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정문주 사무처장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는 것과 법 개정 사항으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범위를 일치시키는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진행된 토론은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 정길채 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