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조 때리기 정책’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중구조의 원인이 노조에 있는 것이 아닌, 중소‧대기업간 이윤율 격차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및 지역‧산업간 불균형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경실련은 25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노동을 혐오하는 노동정책,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는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반노동 정책 1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에 새로운 노동‧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행정권력을 오남용하여 노조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며, 노동운동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제 중인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특히 현재 조직노동자의 노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 “조직노동자의 노조에서 모든 국민의 노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노동조합이 협소한 기업 차원에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수세적인 고용안정보다는 넓은 차원에서 경제민주주의 확보와 보편적 복지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정부는 개혁이란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동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고용과 소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대책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노사법치주의’라는 용어의 생경함을 지적하고, 향후 주요 과제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초기업 교섭,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를 제시했다.

류성민 경기대 교수도 “정부의 노동개혁에서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없다”면서 “노동조합이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변화주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친사용자 편향적 정책 추진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임금 불안정 노동’과 ‘고용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성민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 실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