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박태주·이정희)

본 연구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방안, 그리고 노동조합 대응 전략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발전산업의 탈석탄화 정책에 따른 고용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충격은 불안정 노동계층에게서 주로 확인되었다. 발전공기업들은 탄력정원제와 신규 발전소 정원 확보, 발전소 간 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발전공기업이 고용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보긴 어렵다. 당분간은 유연한 인력 운용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여력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다. 셋째,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 대한 공적 전직 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발전소 폐쇄과정에서 당사자들과의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진행된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논의 주체’라기보다 ‘(결정된 사항을) 통보받는 대상’에 머물렀다.

이러한 상황은 발전산업 전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첫째, 발전공기업이나 전국 규모의 사업장이 있는 1차 협력사들에서처럼 기업 내부 사업소 간 전환배치, 노동시간 단축,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둘째, 타사업장으로 전직하여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지역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활한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며, 생계 및 주거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가피한 실직에 대한 지원방안이다. 기본적인 생계와 주거 지원 및 실업수당 외의 추가 지원을 위한 공동기금 마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산업 측면에서는 구조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한편 공기업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노동사회정책 측면에서는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정책과 공공고용서비스, 생계와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야 한다.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핵심 이해당사자인 노·사를 포함하여 산업 전문가, 지방정부 및 의회, 환경단체, 지역의 시민단체 등 발전산업 전환에 따라 영향받는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시민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하고, 발전공기업과 자회사, 협력사를 포괄하는 ‘발전산업 차원’의 단체교섭과 기업 수준에서의 경영참여와 보충교섭을 또 다른 축으로 하는 중층적 구조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동조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조의 정체성으로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unionism)를 제안한다. 기후정의와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고용과 생계문제 해법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둘째, 발전공기업, 협력사, 자회사 등 발전산업 관련 모든 노조 사이의 연대와 노조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 간의 연대를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역량과 교육을 중심으로 노조가 전환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칭)‘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연구단’을 구성해 내부의 정책역량과 외부의 전문역량을 결합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기후 문해력(climate literacy)을 높이기 위한 조합원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