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윤종해)는 16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마당에서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광주상생일자리재단과 광주고용경제진흥원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일자리의 4대 원칙(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노사책임경영·원하청 관계 개선)을 실현·확산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연구·논의하기 위해 2021년 10월 설립됐다. 광주고용경제진흥원은 1998년 설립돼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 상담·해결, 정보·자료 제공, 창업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규모가 작은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광주고용경제진흥원에 흡수되어, 기존 노동·일자리 정책 연구 및 상생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오히려 상생일자리 재단이 경제진흥원의 한 부서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상생일자리재단 통폐합을 반대하며, 재단의 원래 설립 취지대로 지역 일자리 개혁을 선도하고 광주 안 다른 기업 혁신 등을 고민하는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충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발언 중인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광주본부 윤종해 의장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가진 민주주의와 인권의 정신과 삶을 믿어왔지만 지금 보여주는 행태는 상생의 노사협치와 사회적 대화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 없다”며,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이 배제되고 일의 의미가 빠진다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화시대에 성공했던 값싼 노동력과 장시간 노동이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노동을 배제한다면 결코 좋은 일자리는 창출될 수 없고, 그것이 광주지역본부가 광주광역시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 발언 중인 이충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노총 이충재 상임부위원장 역시 “한국노총은 굳건한 신뢰 속에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정책연대를 지속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광주상생일자리협약’, ‘노동인권회관 건립 추진 노사민정 공동협약’ 등을 통해 약속한 사안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광주를 넘어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정책연대 역시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하루빨리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동안 광주의 노사민정이 이루어낸 ‘노사 상생, 노동존중 도시 광주’를 향한 멈춰버린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