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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와 회의 공개 촉구

공익위원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 기대할 수 없어

등록일 2023년05월03일 14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와 함께 회의 공개를 촉구했다.

 

양대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3일 공동성명을 내고, “권순원 위원은 정부측 노동개악안을 주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책임적인 역할을 맡은 인물”이라며 “뿐만 아니라 상생임금위원회 등 또 다른 노동개악안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향적인 노동정책을 입안한 당사자에게 공익위원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 “노동계의 일치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권순원 위원을 운영위원에 선임한 것은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2일 세종시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자와 국민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실질적 논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면서 “최저임금 심의의 내용적 논의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4월 18일 1차 전원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나 박준식 위원장은 사과하는 대신 유감의 뜻을 표했다”며 “최저임금노동자들이 공개된 회의를 방청하고 의견을 표한 것을 이유로 회의 개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위원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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