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은행지부(위원장 박봉수, 이하 우리은행지부)가 4일 오후 프리랜서 불공정 계약 근절과 프리랜서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3천만 원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에 기부했다. 우리은행 직원들은 매월 임금에서 1만원 미만 끝전을 일괄 모금해 기금 조성 후 사회공헌활동을 해왔는데 이번에 조성된 기금을 한국노동공제회에서 준비 중인 '프리랜서 공정계약 지원센터'를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왼쪽부터)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박봉수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동공제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서 박봉수 우리은행지부 위원장은 최근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사건으로 논란이 뜨거운 프리랜서 불공정 계약과 저작권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박 위원장은 "새로운 노동형태인 특수고용노동이나 플랫폼노동의 경우 대책 논의가 활발하지만,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는 그 자체로 고착화돼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검정고무신> 사건으로 알 수 있듯이 콘텐츠산업에서 프리랜서는 불공정 계약임을 알면서도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모든 저작권을 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동공제회에서 준비하는 '프리랜서 공정계약 지원센터'가 실질적인 권리 보장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리은행 노조가 동참한다"라고 기부 배경을 밝혔다.

전달식에 함께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프리랜서의 처지에 공감하며, 프리랜서 같은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 발의된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에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호 지침과 공정 노무공급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 결사의자유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400만 명의 프리랜서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고 일할 수 있는 날을 위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은 우리은행 노조의 응원에 큰 힘을 얻었다며, 프리랜서 공정계약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계획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프리랜서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공정계약 작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부당 계약, 계약해지 남용이나 책임전가 행위를 근절해 프리랜서의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동공제회는 5월 중 '프리랜서 공정계약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및 모범계약서 개발 △불공정계약 및 고충 신고 접수 및 공동 대응 △공정계약 상담·지원 △프리랜서 교육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