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다 올랐다! 올려라 최저임금!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2,00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0만 8천 원)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2022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이지만,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5%”라며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주요 120개 대기업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 196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연봉의 4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정책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이라며 “물가 폭등과 경제 위기 극복,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대노총은 광범위한 시민 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재 고물가·고금리 상황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서민 가계의 삶을 파탄으로 이끌고 있다”며 “물가폭등으로 무려 10개월간 연속 노동자 실질임금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요구안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평균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대기업 역시 최근 반도체 세액공제율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있어 향후 극심한 양극화로 서민노동자들이 빈곤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번 노동계의 최저임금 시급 1만 2천 원은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 가구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 모두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자신의 노동을 통한 임금의 소득의 대부분인 노동자들이 실질임금이 인상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며, 임금의 최저선”이라고 말했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은 ▲최근 물가 폭등에 따른 노동자 생계비 부담 ▲물가 폭등 현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노동자의 가구생계비 미반영 ▲해외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활성화 등이 노동계가 최저임금 12000원 인상을 요구하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으로 △가구생계비 반영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삭제 △도급인 책임 강화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산입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등을 제시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정문주 사무처장,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곽현희 연대노조 콜센터본부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이정희 정책실장,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으로 총 9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 질의응답 중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 요구안을 설명 중인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