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조사를 개선하고 시간제 노동자 파악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통계 개선안이 마련됐다.

29일, 노사단체 및 전문가, 정부관계자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통계개선 TF는 2018년 2월부터 7월 중순까지 10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된 이슈를 정리하고 쟁점 토의 후 합의된 결론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업무내용과 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사용종속성을 띠거나 특정사업주에게 전속되어 경제적으로 종속되어있는 취업자까지 조사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문항과 대상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특고 해당여부를 조사함으로써 특고에 해당하지만 비임금노동자로 분류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특수형태종사자는 고용형태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노동자 통계도 개선된다. 현행 통계조사 방식이 모든 시간제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집계함으로써 원래 정규직임에도 임신,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 시간제근로를 하는 경우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특고관련 조사는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부터 실시하며, 시간제 노동자관련 조사는 2019년 8월부터 실시한다.

일자리TF는 "이 두가지 개선사항은 향후 1~2년간 통계안정화단계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비정규직 유형간 중복집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각각 합리적인 중복제거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방식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4개월에 걸쳐 실무TF회의를 진행하여 특수형태종사자까지 비정규직 통계조사를 확대하고, 시간제 노동자 특성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점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선안 발표를 시작으로 일자리위원회가 노동시장의 일자리 질 개선과 비정규직 고용불안 및 차별해소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