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통계, 고용∙임금 등 노동시장 관련 통계에 치우쳐 있어

“급속한 노동환경 변화속에서 노동조합도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통계 확보가 필요하다”며 “조합원의 요구를 파악하고 통합해 나가기 위해 통계를 자체 생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1월 12일(화) 오후 3시,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조합과 노동통계’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 조사통계의 신뢰성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 앞서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계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내는 대표적 경구로 미국작가 마크 트웨인의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말”이라며, “이와 반대로 통계의 유용성을 나타내는 말로 스웨덴 수학자 안드레예스 등켈스(Andrejs Dunkels)의 ‘통계로 거짓말하기는 쉬워도, 통계 없이 진실을 말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다”고 소개했다.

곽상신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실장은 발제를 통해 '노동통계의 종류와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노동통계는 고용형태,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관련 통계에 치중되어 있고, 노사관계 관련 통계가 크게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거시적 수준에서 노사관계 현황 파악 및 정책 개선에 필요한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198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노사관계 관련 통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표적 노사관계 통계인 노동조합 조직현황 및 조직률 통계의 기초가 되는 ‘노동조합조직현황조사’는 통계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찬영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노동통계의 종류와 예시’라는 발제에서 노동조합이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통계의 ‘객관성’에 속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계조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용하고자 하는 통계의 특성 및 한계 등 통계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유용한 통계를 식별해 적절히 활용하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노동통계 지표는 크게 거시경제지표, 임금관련 지표, 노동시간, 고용지표, 가계수지, 노사관계, 사회보험 현황 관련지표 등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황선자 부원장은 ‘노동조합의 조사통계 현황과 과제’라는 발제에서 “디지털경제와 같은 환경변화는 노동자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는 물론 노동조합에서도 전략수립을 위해 적절하고 정확한 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확성·신뢰성을 위시한 통계의 여러 속성을 제대로 갖춘 통계는 객관적인 판단 방향을 제공해주는 정보인 동시에,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라며 “정책의 입안과 결정, 집행과 평가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통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선자 부원장은 노동조합 조사통계의 개선과제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통계 생산위한 표본 추출 ▲정기 조사통계 체계화와 활용도 높이는 방안 모색 ▲통계데이터의 체계적 통합 관리 및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배치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조사통계 실시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안정화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이민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곽상욱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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