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와 진짜 노동개혁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 28대 집행부(김동명 위원장‧류기섭 사무총장)는 15일 오전 11시, 당선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상견례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양대노총 공동투쟁 계획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양대노총은 2023년 상반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공동투쟁 △노동조합 회계 점검 △공적연금 강화 및 연금 개악 반대 투쟁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시기별로는 ▲2월에는 14일 진행된 노동개악 반대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을 비롯해 2월 24일 국회 개정 노조법 2‧3조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공동투쟁에 나선다.
이후 ▲3월 노조 회계 자료 제출에 대한 공동 법률대응, ▲4월 ILO 핵심 협약 비준 3주년 공동사업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제시 및 개정 활동,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양대노총 공동집회, ▲6‧7월 최저임금 공동투쟁(양대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대노총은 “노동시간 유연화 및 임금제도 개악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이 나날이 노골적이고 전면화되고 있는 만큼, 양대노총도 공조 강화 및 노동‧민주‧민생에 동의하는 폭넓은 시민사회진영과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공동투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당면과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포함해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공적연금 강화 등 노동과 민생과제에 대한 국회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당선인 신분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해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한 적 있다”며 “우리가 먼저 친구가 되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으니 서운한 점도 없다만, 재벌과 대기업의 친구로 변신하는 모습에서 씁쓸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노동탄압이 양대노총을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서 “친구가 아닌 동지적 관계로 함께할 것을 민주노총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는 노동을 개악하고 국회는 노동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양대노총 공동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모두발언 중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공동투쟁 계획(안)은 양대노총의 각 논의기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