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의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쪽박까지 깨는 행태”라며 규탄했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 축소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강화 ▲구직자에게 현금 지원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출처=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줄이고 기업주도의 훈련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재난 시기를 거치면서 고용위기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서 고용보험이 가장 필요한 노동취약계층의 실업급여를 삭감하고 대기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고용보험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구직급여 고도 반복수급자의 발생 원인은 고연령과 사업체의 고용관행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공공행정 부분에서조차 반복수급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원인이 노동자가 아닌 고용관행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할 일은 안정적이고 적정한 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구조적 대안 없이 AI 등을 활용한 매칭서비스 고도화만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국가에서 실업은 생존 자체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반복수급을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로 몰고, 급여를 삭감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제대로 된 고용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