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배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의 첫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그동안 민간위원으로 활동해온 노동계를 배제했다. 민간위원 15명 전원을 교수와 연구원으로 구성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역대 최저 저출산을 기록했고, 인구감소는 이미 시작되어 인구절벽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은 그래서 더욱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민간의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혁신적 위원회’로의 전환을 꾀할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그와 반대로 민간 당사자를 배제했다”면서 “이는 탁상공론만을 하겠다고 나선 것과 다름 없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노총은 “지금껏 15년 넘게 추진해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모두 실패했다”면서 “실패한 이유가 전문가가 부족해서가 아님을 정부는 되새기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이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노동계를 배제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노동과 출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안정적인 직업군이 많이 분포한 세종시가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이유를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