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민영화 가이드라인’이자 ‘공공성 파괴 가이드라인’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사거리에서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민영화·구조조정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외쳤다.

공대위는 한국노총(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의 5개 산별노조·연맹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연대기구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대위는 ▲공공기관 기능 축소, 정원감축 중단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복리후생 축소 저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저지 등을 결의하고,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공공·반노동 정권 퇴진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조직·인력 감축, 자산매각, 임금체계 변경 및 복지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7.29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는 수순이며, 공공성을 파괴하고 투기자본의 배만 불리는 시대역행적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의 추진이 가능한 것은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의 관한 법률’(공운법)을 통해 사실상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권을 기획재정부장관 1인이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축소한 사업 영역은 민간자본이 차지해 국민이 짊어져야 할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줄어든 공공기관 인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와 신규 사업 차질로 이어져 국민의 편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격려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때 공공부문과 노동운동을 공격하기 위한 정책들은 모조리 국민의 심판을 당했다”면서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결국 공공성 파괴로 이어지고, 노동자·서민의 주머니를 약탈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공공성 파괴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양대노총 공공부문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삼각지역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