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학교 내 ‘업무 핑퐁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업무 총량에 대한 경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내 대표적인 업무 갈등으로는 환경정화, 정수기 관리, 민방위훈련, 소방훈련, 학생안전관리업무, CCTV 관련 업무, 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학교 구성원 간에 업무분장 및 책임의 불명확함으로 인한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른바 ‘업무 핑퐁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7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학교 내 직종간 업무분장 표준화와 제도적 기구 설치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첫 번째로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학교 내 직종 간 업무분장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홍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교사들은 ‘업무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58.3%)’, ‘직종 간 업무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74.8%)’, ‘내 업무가 아닌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다(76.4%)’와 같이 학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업무정상화 사업 추진 취지에 대해 “78%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나, 67.3%는 ‘학교업무정상화 사업으로 인해 학교 내 직종 갈등이 줄어들었다고 인식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 발제 중인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또한 학교업무정상화 정책의 기조 전환과 법적 협의체의 제도 변화도 필요하다고 교사들은 지적했다. 의견으로는 ▲법적 협의체를 시‧도교육청 내 설치 및 운영(23.24%) ▲업무 선택권에 대한 선택권 및 수행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선정(21.75%) ▲대표 간 협의(20.90%) ▲법적 협의체를 교육지원청에 설치‧운영(17.27%)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교사들은 교직원의 업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무 효율화(전산화) △교무학사전담교사제 도입 △불필요한 업무 폐지 및 축소 △관리자 역할 강화 △교육청 등 상급 기관 역할 강화 △교원행정업무경감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직종 간 업무분장 현황과 업무분장 표준화’ 면접조사를 발표한 이종수 한양대 경영학부 겸임교수는 “교사들은 ‘새로운 업무가 학교에 부여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부담스럽고, 업무 분장 시 논란이 있는 업무가 많다’는 응답을 보였다”고 밝혔다.
△ 발제 중인 이종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또한, 행정실 공무원들은 ‘행정실과 교무실 간 업무분장을 둘러싼 충돌이 발생한다’, ‘CCTV, 안전 관련 업무 등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교육공무직들은 ‘업무분장으로 인한 문제를 누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업무분장표에 없는 업무를 맡게 되면 분쟁 발생한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러한 업무갈등 해소 방안으로 ▲표준업무분장 가이드 마련 ▲인원부족 문제 우선 해결 ▲업무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기구 설치‧운영 ▲정기적 업무량 측정 등을 제안했다.
‘학교 업무분장 관련 협의기구 제도화’를 주제로 발제한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학교 운영에 있어 비상시적인 업무를 선별해 불필요한 업무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 업무 총량을 경감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통된 학교 업무에 대해서는 이른바 ‘학교 업무 지원센터’를 두어 일괄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발제 중인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특히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직종 간 업무분장 표준화가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고, 업무분장 기준 제시 및 표준화를 통해 학교 내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민 공무직위원회 교육분야실무협의회 의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이종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상규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박정호 한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김인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전종근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