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국무조정실의 ‘덩어리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양대 지침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덩어리규제’ 완화 방안(쉬운해고,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통해 “해당 내용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와 재계가 그동안 틈만 나면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던 것들로 노동계와 극히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문건에 대해 정부는 ‘민간 건의 사항을 정리한 단순자료’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노동계가 주장한 내용인 손배가압류 철폐와 노조전임자 타임오프규제 철회 등이 포함됐어야 한다”며 정부의 해명은 거짓이고, 결국 ‘사용자 규제 완화’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은 결국 로비력 강한 재계와 대기업의 기득권을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 분명하다”며 “시장의 자유는 노동자를 함부로 마음껏 쓰고 쉽게 해고할 자유를 주는 것으로, 규제 완화는 그러한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과 제도를 없애거나 무력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정식으로 꾸려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설익은 정책들이 혼선을 일으킨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정부와 대통령이 져야 한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고,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한 만 5세 아동 초등입학 정책으로 사퇴의 갈림길에 서 있는 교육부총리를 보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부와 여당은 곱씹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