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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고발

1일 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등록일 2022년07월01일 14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일 오전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노련)는 서대문 경찰청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6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따라 공공기관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확보 등 공공기관에 고강도 구조조정이 예고됐지만, 불과 4개월 전인 2월에 기재부가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 역시 양호하다”는 입장을 낸 것과는 정반대의 발언이 추경호 장관으로부터 계속 언급 되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이다. 한공노협은 정부가 공공부문 축소와 시장개방, 민영화의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부채상황 및 경영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장관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며 40만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짓밟는 비하 발언을 했다. 부채가 많은 것이 방만 경영 탓이라고 했지만, 정작 기재부는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의 부채는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며 “고작 4개월 만에 기재부의 입장이 180도로 뒤 바뀌었다. 공공부문의 착한 부채를, 부도덕한 방만 경영의 탓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기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추경호 장관의 비하 발언으로 공공노동자들은 절망하며 현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은 민간 회사와 달리 이익이 아닌 공공성 확립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정작 장관은 경총에 가서는 대기업에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며 노사 고유의 임금협상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추경호 장관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공공연맹 류기섭 위원장은 “공공기관운영법률에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기재부가 통제 하다시피 해온 공공기관 경영의 책임은 기재부 장관이 져야 한다.”며 “국민들의 삶을 위해 묵묵히 일 해온 공공노동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추경호 장관을 고발하고 공공노동자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공노협은 고발에 앞선 6월 29일(수)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규탄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상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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