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6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진전된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더 열심히 규제를 풀겠다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 4월 15일, 한국노총-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담회

16일 발표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민간중심 역동경제라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공공부분 및 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는 1일, 1주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며 “무분별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또한 최장 주 52시간제의 무력화와 과로사 등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 및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를 강조한 것 또한 정부가 반노동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대화하자는 것은 대화가 아닌 협박이며 한 손에 칼을 들고 대화하자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가 초래한 불평등과 불균형을 지난 수십 년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성장만능주의와 규제개혁 만능주의 시그널을 민간에게 보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만, 실질 세율은 2020년 기준 17.5%까지 내려가 이미 대기업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연구 및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인세 감세를 적용하고 있어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조치 장기화 등으로 인해 국제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우리나라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좀 더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