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심의 돌입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폐기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를 심의한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더 이상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은 불가역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며 “만약,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논의하는 다른 활동을 용인해준다면, 이를 제도 개악 추진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고,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노총도 충분히 인지한다”면서도 “소상공자영업의 어려움은 업종 구분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와 업주 간 ‘갑을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경제민주화가 최우선이고, 천정부지로 뛰는 임대료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호 사무총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온라인 설문조사 관련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이 사무총장은 “설문 문항 구성이 다분히 ‘친기업 반노동’적이고, 의도된 답을 내기 위해 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최저임금정책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히 기획재정부인지 ‘기업’재정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규탄했다.

이에 반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생산자 물가 상승, 소상공인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이므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돼야 한다”며 “일률적인 구분 적용이 아닌 생산성이 낮은 업종으로 구분 적용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