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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및 세재개편 필요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열려

등록일 2022년06월13일 18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플랫폼노동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을 감안한 노동소득 인정과 세무제도 개편 등 권익 보호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동하는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지만, 법적으로는 ‘특수형태근무종사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은 물론 사회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1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플랫폼 프리랜서 권익보호 방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 및 권익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은 ‘플랫폼노동자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사회보험 확대 적용방안’이라는 발제에서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가장 간명한 해결책은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전면 적용”이라며 “부득이 단계적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면, 플랫폼노동자에게 법정수당, 임금채권보장, 최저임금 등 노동법상 임금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사회보험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제 중인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이어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플랫폼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격 부여와 플랫폼기업의 책임 강화 ▲모든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강제가입제도 도입 ▲국세청 소득 파악에 기반한 사회보험료 산출 방안 검토 ▲스웨덴 겐트시스템(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실업보험에 가입시키고 노동조합이 이를 관리) 등을 제시했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은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방안’에서 “플랫폼에 기반한 경제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있지만, 과세체계는 초기 예술·문화분야 프리랜서에 대한 보충적인 과세체계인 ‘인적용역’ 과세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플랫폼경제의 확산과 고용형태의 변화를 고려해 플랫폼경제 과세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발제 중인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

 

구 소장은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사실상 플랫폼사업자에 종속된 ‘종속적 사업자’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서 “근로자가 아닌 자(고용관계 근로자가 아닌 위임관계인 임원)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플랫폼노동을 ‘근로소득’으로 과세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소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소득신고가 누락되고 소득파악이 어려워지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대가지급시, 원천징수는 물론 연말정산을 의무화(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자로 나선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이어진 토론에서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사회적보호를 위해 공제회가 설립·운영 중이고 한국노총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를 운영 중”이라며 “플랫폼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기업의 수수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토론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플랫폼노동자의 온전한 노동자로서의 사회보장과 플랫폼기업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법·제도를 통해 기업이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임상훈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유성규 노무사(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임병덕 씨엔협동조합 이사,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과장이 참석했다. 각 분야를 대표해 배달라이더 선동영, 퀵서비스 김진붕, 택배 조강현, 프리랜서 김정태씨가 현장토론자로 나섰다.

 

 
신수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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