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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의 계기 되어야'

특집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②

등록일 2022년05월09일 09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실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한 달을 앞두고 있다. 선거일은 6월 1일로 선출 대상은 시․도 지사, 교육감,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 의원 (비례/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 (비례/지역구)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 불과 3개월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이, 통상적으로 대선 이후 1년 이내의 선거는 여당의 승리로 끝나왔다. 새로 취임한 정부의 여러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새 정부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불과 25만표의 차이로 승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판세를 다르게 분석하는 흐름도 있다.

 

문제는 이번 선거의 내용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온갖 루머와 상호 비방, 약자에 대한 갈라치기 등으로 얼룩지면서 민생·일자리 등의 주요 의제가 실종되었듯,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상황도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주요 정당들은 대선의 승패에 따라 자당의 안정 또는 반전을 꾀하는데 급급한 한편, 공천 과정에서도 상당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특례시’ 도입이나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의미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점 역시 안타까운 상황이다. ‘특례시’ 도입의 경우 지방정치의 활성화에 일정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군소정당의 지방정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계기들을 잘 활용하기 위한 고민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행보가 지방정치의 활성화보다는 자당의 이해관계에 집중되면서, 노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의 고민과 대응이 적극화되기에 어려운 환경이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어떠하던, 한국노총에 있어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정치에서 ‘노동’ 의제를 어떻게 여론화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국노총 대응 방침>을 심의·의결 4호 안건으로 올려, 전체 투표수 799명 중 총 721명((90.24%)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목표는 ‘노총 출신 및 친노동 후보의 다수 당선을 통해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역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며, 지지 정당 또는 지지 후보는 각급 조직의 의결기구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국노총 정책요구안 참조 : http://inochong.org/storehouse/305800)

 

노총 대응 방침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를 희망하는 각급 조직은 의결기구를 거쳐 지지 정당 또는 지지 후보를 결정, 이의 당선을 위한 활동에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한국노총 출신 후보는 총 27명이다. 이들은 시·도 의원(비례/지역구) 후보 및 자치구·시·군 의원(비례/지역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18명, 국민의힘 소속으로 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노총 출신 후보는 4월 말 ~ 5월 초 사이 각 정당별, 지역별 경선을 거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노총 출신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친노동후보를 선택, 이의 당선을 위한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친노동후보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시·도 지사 / 자치구·시·군의 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광역 의원 및 기초 의원(시·도 의원 / 자치구·시·군 의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친노동 성향의 교육감 당선을 위한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물론 대선 및 총선과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은 여전히 많다. 그러나 노동의제의 확장 및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지방정치의 기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치에 대한 개입과 참여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과 고용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인구절벽 등에 대한 대응은 비단 중앙정치를 넘어 지방정치의 더 높은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의 목표는 한국노총 출신 후보 또는 친노동후보의 당선과 함께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한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간담회, 정책협약, 노사민정 강화 등 지역의정협의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선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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