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2기 공공기관위원회는 제1기 공공기관위원회(’19.11~’20.11)에서 도출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에 근거, ’21.6.25~’22.3.4일까지 운영되었다.

제2기 공공기관위원회는 의제 선정부터 노정간의 신경전과 줄다리기가 팽팽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의 지속 발전 가능한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제도, 고령자법에 의한 정년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반해 정부(기재부)는 ’20.11월에 합의한 공공기관 직무(보수)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만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약 3개월간의 진통 끝에 공익위원의 중재에 따라 공공기관 임금구조 및 임금체계, 임금피크제 운영 관련 실태조사를 먼저 시작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해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제2기 공공기관위원회는 전체회의 3회, 간사회의 3회, 공익회의 5회, 확대간사회의가 7회 진행되었다. 1차 공공기관 위원회에서는 매월 1회 전체회의가 있었지만, 2기에서는 약 8개월 동안 3회 밖에 개최되지 못했다. 첫 회의 이후 한달 만에 2차 전체회의가 7.30일 계획되었지만, 7.29일 「사내대출 혁심지침」이 노동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됨에 따라 파행되었다. 이후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에서는 「사내대출 혁신지침」 철회를 포함한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집회와 천막투쟁을 연말까지 전개해 전체회의 개최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도 노동계 위원들은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여 현장 실태조사는 동의했다.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변경과 대정부 투쟁 정점이 지난 시점인 12.28일 위원회는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이 제출한 ‘공공기관 현장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약 6개월만의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결과보고에 대한 노정의 입장 차이는 컸다. 이에 3번의 확대 간사회의를 거쳐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한 실태조사(안)이 만들어졌다. 이후 3.4일 3차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가 마무리되었다.

△ 제3차 공공기관위원회 전체회의(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와 기관 인사담당자 및 노조대표 간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태조사 사업장은 정부경영평가를 받는 350개 공공기관 중 조직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대상은 상시노동자 500명이상 1,000명 미만 규모의 위탁집행형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시장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등 총 10개 기관이다.

실태조사 결과보고 시사점 중,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노정간 최종 합의를 못해 노동계 이견을 첨부했다. 노동계 위원은 “경사노위 정책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과제로 공공기간 임금체계(경영평가 변경 등 5개 항목),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고령화시대 점진적 정년연장과 고용연장 등 5개 항목)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으나, 현 공공기관위원회 종료 시점이 도래하는 등 노동계와 정부위원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만 했다.

제2기 공공기관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사조직 관리방안과 임금피크제 중장기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차기 정부에 정책적 제안 또는 권고를 계획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 중에 기재부의 혁신지침 강행과 노정간 입장차로 공익위원들의 ‘공공기관 현장 실태조사 결과 보고’로 마무리 되어야만 했다.

한편, 제1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직무중심 임금(보수)결정에 대한 3대 원칙을 정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합의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노정 대화의 법적근거가 만들어져야 하며, 정부의 다양한 공공기관 정책과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노정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을 대하는 정부의 자세도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확 바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