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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후보 노동사회정책 평가 및 비교분석 결과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

등록일 2022년02월03일 10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적극 개입을 통한 대선후보 정책 검증 및 평가 활동 경과

 

한국노총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핵심 노동과제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대선정책의 제도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왔다. 현장 중심의 노동 의제와 시대적 과제를 선정하여 마련된「한국노총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요구안」이 제89차 중앙집행위원회(21.9.14)에서 의결된 후 9월 16일 4개 원내 정당(후보)에 보내 대선정책 공약화를 요구했다. 11월 24일에는 한국노총 정책요구에 대한 각 당(후보)의 정책수용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당별 대선후보 정책 비교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하순까지는 대선 정책 검증 및 평가 활동을 위한 대선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1)했다.

 

1월 6일에는 정책요구 공개질의서를 각 당(후보)에 보내 1월 14일 오후 2시까지 도착시한을 정했다. 정책질의 답변서를 받은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마감 당일에 도착하였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마감 이틀 뒤인 1월 16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국노총의 공개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보내왔다. 대선후보의 정책 평가 결과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임시대의원회에서 한국노총의 20대 대선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다. 145만 한국노총의 선택을 받은 후보는 2월 10일, 한국노총과 정책연대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선정책 평가 활동의 목적과 의미

 

한국노총은 대선정책 검증 및 평가 활동을 통해 각 당(후보)으로부터 회신받은 질의답변을 비교분석한 후 후보의 노동정책 수용 정도나 의지, 노동관점과 인식 등을 알아보고 있다. 특히 대선정책 평가 결과는 한국노총 지지후보 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노동조직이나 노동조직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노총의 선택을 받은 후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차기 정부의 새판짜기에 노동정책을 국정 과제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대선처럼 ‘정책 비전과 국정철학이 실종’되고 ‘노동 없는 대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조직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 정치 행위인 것이다.

 

정책질의 내용

 

□ 평가 대상 : 원내 정당 후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 평가 방법 :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대 대선 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노총 정책요구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평가하여 기호화(수용 ○, 보완후 수용 △, 거부 ×)로 표기

 

□ 정책 검증 및 평가 기준

 

▶ 정책요구 핵심사항 : 정책질의답변서는 △항목별로 노총 요구의 수용성(동의 및 대선공약화 등), △실행계획(대통령 임기 중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한국노총과 정당(후보)간 정책협약 이행 프로세스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

 

▶ 평가 항목

(이행 프로세스) 7대 노동·민생과제 대선 前 입법화, 정책공약화, 국정과제화 등

(노사관계)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보호 등 6개 문항

(노동시장) 실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법정 정년연장 등 5개 문항

(사회안전망) 공적연금 강화, 공공 보건의료인프라 확대 등 6개 문항

(제출 시한 준수 여부)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1) 공개질의서 발송 및 접수 현황

각 정당(후보)에 노총의 대선정책 공개질의서를 발송(1월 6일 오후)하여 답변서 접수(1/14, 14시 마감)

 

2) 평가 채점 결과

 

대선후보 정책 종합평가

 

① 각 정당‧후보별 대표 노동정책 및 최우선 과제 3가지

대통령 당선시 임기 내 최우선 과제(가장 대표적인 노동정책) 3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

 
▪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2022년 제정하여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할 권리 부여 ▲산재사망률을 OECD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청, 안전공시제, 작업중지권 확대 등 도입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정책에 대한 노사의 실질적 참여,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제한, 노조 조직률 제고를 위한 입법·행정 등을 제시함.
 
국민의힘 정책 방향은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망 강화 등 제시했는데, 대표정책 및 최우선 과제 3가지로 특정할 수 없는 많은 내용을 제출함. 이 중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노동가치 실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임기 초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이는 민주당, 정의당과도 유사해 공통정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임. 또한, 정부 출범 즉시 코로나 위기 극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대타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옴.
 
정의당은 ▲주4일제 도입(2022년 공론화 ➜ 2023년 시범운영 ➜ 2025~2027년 단계적 입법 절차 진행)을 통해 시간불평등 해소, 쉴 권리 보장, 기후 위기에 대응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을 통해 70년 전 노동법이 포괄·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신노동법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 ▲시민평생소득으로 최저 100만원 이상의 소득 보장을 제시함.

 

② 이행프로세스

 

가. 7대 노동‧민생과제 대선전 입법 완료


 

▢ 노동이사제 : 2022. 1. 11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 < 여야간 합의를 통한 상임위 통과

∴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었고, 야당(국민의힘, 정의당) 협조, 동의

 

▢ 공무원·교원노조 기본권 보장‧타임오프 적용 : 2022. 1. 4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 12월 국회 과정에서 노동법안심사소위 4차례 논의되면서 지연되었고,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을 위원장(박대출 국민의힘) 거부

∴ 민주당 주도, 정의당 동의, 국민의힘 소극적, 지연(중대사안으로 논의 마무리되면 대선 이전 개정 가능으로 답변)

 

▢ 근로자대표 선출의 민주성 확보 (근참법, 근기법)

환노위 노동법안소위 근참법 논의, 통과 2021. 12. 28

근로기준법은 논의되지 않았고, 근참법상 처벌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낮음.

∴민주당, 정의당 동의 법안 개정 추진하였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

(답변내용 : △민주당 상반기내 입법화 △국민의힘 중대사안으로 논의 마무리되면 대선 이전 개정 가능 △정의당 상반기 중 추진)

 

▢ 이외 법안


 

나. 정책공약화, 협약체결, 국정과제화

 

다. 한국노총과 정부‧당간의 정례 정책협의회 운영


 

③ 후보별 평가 중 △, × 항목 채점 이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국노총 요구에 대체로 접근되는 답변을 보내왔음. 하지만 공적연금 강화 목표(소득대체율 50%), 간호노동자의 적정인력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있어 보류하는 태도를 보였고, 특히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고용연장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개편을 제기하더니 최저임금 제도 개악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아 정작 중요한 한국노총 요구에 대해 우회하며 답변하지 않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답변내용이 다소 모호하거나 한국노총 요구와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정책 첫 번째가 노동 규범의 현대화인데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도구로서 직무·성과와 연계된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을 밝혔음. 이는 한국노총 입장에 반하는 것.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현행법에도 규정되어있는 고용연장 노력 의무, 재취업지원서비스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제재 등이 없어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한국노총 질의에 대해 상당수 동의한다는 표기를 하였는데 세부실천방안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됨. ▶제출시한(1/14, 14시)보다 이틀이 늦은 1/16, 14시 39분에 답변을 보내와서 ‘△’를 받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한국노총 요구에 부합하고, 상당 부문에서 일치함. 다만,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후 검토, 60세 이후 퇴직노동자 재취업 및 일자리 제공으로 답하여 한국노총 요구와 거리가 있음. ▶제출시한(1/14, 14시)보다 2분 늦게 답변하여 ‘△’를 받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국노총 정책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함.

 

④ 대선 정책공약의 특징과 시사점

 

19대 대선과 비교할 때 노동정책 공약은 환경변화와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호,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노사관계, 노동시간,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 대표적인 노동정책 분야와 관련해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차이가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저임금, 정년연장 등 분야에서는 미온적, 유보적인 입장으로 소상공인, 청년고용 문제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결정구조 개편 등을 제기하고 있다.

 

<미주>

1) 한국노총 대선정책평가위원회: 한국노총 중앙, 산별대표자, 외부 전문가 등 총 7명으로 구성. 공동위원장에는 허권 상임부위원장(한국노총 대선기획단장), 이호근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은 박기영 사무1처장(한국노총 대선기획단 부단장), 정문주 정책본부장(한국노총 대선기획단 정책팀장), 신승일 위원장(의료산업노련), 이주희 교수(이화여대), 윤홍식 교수(인하대)가 참여함.

2) ①노동규범의 현대화 : △노동시간 선택권(전일제-단시간노동 전환 신청권 확대, 재택근무 활성화) 확대 △직무, 성과와 연계된 유연한 임금체계 ②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 △취약계층 포함된 근로자대표제 도입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 △비정규직 고용 총량제 ③고용안전망 강화 : △재취업지원서비스 단계 확대(300인 이상까지), 고용연장 노력 의무 및 지원 강화 △코로나 피해 실직자에게 구직급여 60일 연장 △훈련연장급여 적극 활용 △지역‧산업 특별연장급여 도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고용서비스전문기관 설립 △구직자맞춤형패키지 △기업고용지원서비스 패키지 △고용서비스기본법 제정 △산업구조재편공정노동전환지원특별법 제정 △한국형스킬퓨처 △생애경력관리스마트플랫폼 구축 △노조학습기금 조성 및 노사공동학습위원회 설치 △정부 출범 즉시 코로나 위기극복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대타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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