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노조가 있는 곳이 고용,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코로나19 전과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코로나19가 현장에 미친 영향과 과제 – 노동인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11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은 발제에서 “코로나19가 노동자의 노동인권에 미친 영향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업종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일방적인 무급휴직 및 휴업 경험이 있었던 경우가 12.7%, 월평균 임금이 10~30% 정도 감소했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33.9%였고, 30~60%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10.8%에 달했다”고 밝혔다.

△ 발제 중인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이상아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가 강하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은 22.9%였다”며 “실제 임금체불이나 삭감 경험이 많았던 공항, 항공, 버스, 관광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강도가 제조업노동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신접종 당일 유급휴가가 제공된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60.3%였으나, 정해진 바 없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23.2%, 무급휴가 사용이 8.7%, 연차 사용이 7.8%로 나타나 약 40%의 노동자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적절한 휴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는 코로나19 관련 해외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미국노총(AFL-CIO)은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피부색 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직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캠페인을 진행했고, 영국노총(TUC)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 실질생활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법정상병수당을 인상하고 제한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발제 중인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서울지역 실태조사와 이번 한국노총 산하 조직의 실태를 비교한 결과, 임금 등 노동조건이나 안전보건 조치 등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서울지역 실태조사 결과, 실직한 노동자의 85%가 비정규직이고, 실직을 경험한 비정규직이 정규직 대비 5배에 이르렀다. 여기에 소득감소 경험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기우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현장의 제1과제는 고용유지(37.1%) 및 상병수당 도입(30.1%) 등 제도개선이었다”며 “영국이나 프랑스가 직업훈련을 강화해 노동자들의 숙련 향상과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전 기회를 제공하고, 독일이 탄탄한 실업급여 제도를 기반으로 노동자들의 생활 유지를 꾀한 것도 결국은 일자리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임시적으로 확대된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결합하여 어떤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효과적인가를 검토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은 정부로 하여금 일시적인 재정지원책과 결합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고용보호 제도를 찾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발제 중인 김기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날 토론회는 송태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손동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홍문섭 한국노총 항공노련 조직본부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고용에 타격을 입은 한국노총 6개 회원조합(화학노련, 금속노련, 자동차노련, 연합노련, 관광·서비스노련, 항공노련)을 대상으로 918개 설문지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이다.

#코로나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