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등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직장 내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조합원 55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남성은 46.4%, 여성은 이보다 높은 52.0%가 가족돌봄제도 사용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여성은 고과평가와 승진 등에서 차별 받았다는 응답이 55.5%에 달했으며, 남성의 경우는 주로 중요도가 낮은 부서와 업무로의 일방적 배치가 많았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1월 10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현황과 직장 내 불이익 실태’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는 남성 대비 여성에서 감소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면서 “여성이 주로 대면접촉 기반의 서비스직에 다수 포진해있고, 돌봄부담 가중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의 노동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는 돌봄 등 여성의 특수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 여성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발제 중인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성별화된 노동위기’라는 발제에서 “가족돌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집단의 불이익 경험은 36.6%였으나, 가족돌봄제도를 사용한 사용한 집단의 불이익 경험은 이보다 19.5% 높은 55.1%였다”며 “불이익을 경험한 비중은 남성의 경우 47.4%였고, 여성은 이보다 4.6% 높은 52.0%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돌봄문제로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해본 비중은 남성 73.3%, 여성 7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면서 “이는 부문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는데, 공공부문은 57.1%인 반면 민간부문은 무려 81.5%에 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중앙정부 권고에 적은 영향을 받고, 일자리가 불안정한 민간부문 노동자의 이탈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민간부문 일자리를 중심으로 자녀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 발제 중인 박건 인하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박건 인하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워킹맘의 일과 양육사이의 긴장, 어려움, 그리고 피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여성노동자의 취약성을 가속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성 개인차원의 문제로 여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선도적으로 직장 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육아휴직 등 가족돌봄제도 사용 후 복직 시 처우 ‘근로자참여법 내 노사협의사항 의무화’ ▲남녀고용평등법 내 불리한 처우에 대한 정의 신설 ▲한국노총 성평등 단협 지침을 활용한 불이익 방지 ▲돌봄의 사회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 발제 중인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장에서 여전히 가족돌봄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고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노총은 일하는 여성의 돌봄환경과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장명선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박건 인하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김현영 국기원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 개회사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가족돌봄제도 #육아휴직 #워킹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