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00만 공공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복리후생비 차별해소 예산편성과 공무직 법제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2020년부터 정부는 공무직 노동자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부 산하에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해 한시적으로 운영중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대노총은 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편성 및 법제화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법제화를 국회에 강력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떠들석하게 시작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현 정부 임기 말인 지금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온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싸워왔지만 결국 희망고문만 계속 됐다”며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정부정책 예산 심의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2022년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정규직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규직 대비 추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며, 단체교섭을 통한 교섭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제 관련 법령을 신설해 공무직 직제를 정원에 포함시키고 정원 통합을 통한 갈등 해소와 질 좋은 대민 업무로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개선으로 화답해야한다”며 공무직 신분 보장을 위한 법제화 마련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식대 1만원 지급과 내년 예산에 명절상여금으로(설‧추석)10만원 인상 반영이 전부”라며 “공무직 노동자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김 부위원장은 “공무직노동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기국회에 기대를 걸고 이 자리에 나왔다”며 “해마다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공무직노동자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에 국회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기자회견 전날인 11월 2일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확충과 공무직 법제화 양대노총 요구안’을 국회 환노위, 기재위, 행안위, 예결위, 교육위 양당 간사실에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