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건복지부)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의 성과’를 “국민 3,700만 명, 9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공동논평을 내고, “눈가리고 아웅식 숫자놀음과 자화자찬으로 ‘문재인케어’ 실패를 가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케어’로 불리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추켜세워졌지만, 문재인케어는 실패했다”면서 “2017년 62.7%였던 보장률이 2019년 64.2%로 1.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91%로 이전 5년의 2.5배 이상이 됐다”며 “보장률 1.5% 향상을 위해 보험료는 그 전 5년의 2.5배 이상의 비율로 인상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17년 약 6조 9천억 원에서 2021년 약 9조 5천억 원으로 확대했다며, 절대 액수를 보여주어 정부가 대단한 지원을 한 것처럼 꾸몄다”면서 “법정 의무지원금 대비 실제 지원금 비율은 2017년 67.8%, 2018년 66%, 2019년66.2%, 2020년 70.1%로 그전 정부보다 훨씬 낮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이 G20 국가들 수준에 비해 떨어지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법정기준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17조 4천억 원의 과도한 재정 준비금을 쌓아 두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상병수당을 즉각 실시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2천 명, 5천 명이 넘는 확진자에 대응할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 확대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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