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자치운영취지를 살리면서 통합형태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22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주요국의 건강보험제도 거버넌스 운영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발표회를 열고, 한국의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 발표자인 서남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구조가 가입자 참여를 활성화하는 민주주의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며 “가입자와 공급자간 균형을 이룬 의사결정 구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은 가입자·공급자·보험자 모두가 책임을 가져야 하지만, 건정심을 사회적 합의기구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며 “건정심은 정책 평가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발표중인 서남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또한 “가입자의 입장을 보다 잘 대변하기 위해선 건정심과 전문평가위원회 구조개편이 필요하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거버넌스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구 자문위원인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자료에 대체로 동의한다”며 “개편방향에 대한 일차적인 대안은 재정운영위원회에 다시 보험료 결정권을 이관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의견 제시중인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