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68년 동안 가사노동자는 적용제외 규정으로 비공식 노동으로 방치되어 왔다. 다행이도 최근 가사노동자법이 통과되어 가사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기반이 마련되었다. 향후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가사노동자법의 성공 여부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1조 단서의 적용제외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특별법’ 형식이라는 한계도 존재한다. 때문에 현재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노동권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과 부가세 면세 등 정부의 지원방안이 시급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는 제10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이해 6월 16일(수) 오후 1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념식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가사노동자법을 발의하여 법제정에 기여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비례), 국민의힘 임이자의원, 정의당 강은미의원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 감사패 수여식

이어진 토론회에서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가사노동자고용개선법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더 많은 가사노동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을 확대·육성해야 한다”면서 “가사노동자법에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이 빠진 것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입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인간 거래를 하는 미고용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직업소개와 같은 형식의 직거래 플랫폼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응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대표는 가사노동자 협의체 구성과 조직화 관련 “가사노동자법이 만들어져서 가사노동자의 권리가 명시되었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졌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그간의 운동주체들이 가사노동자들을 노조로, 공제회로,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적극 조직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유정협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토론에서 “가사노동자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부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직접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인사말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가사노동자 고용보호와 사회보장의 국제기준을 마련한 ILO 가사노동자협약이 체택 된 지 10년이 지나 제정된 가사노동자법이 실질적인 노동권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현재 제정된 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호의 법위를 확대하기 위해 가사노동자단체와 더욱 강한 연대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ILO 가사노동자협약(189호) 채택 10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189호 협약은 가사노동자에게 일반노동자와 동등한 권리와 보호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ILO 회원국에게 촉구하고 있다”며 “협약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던 한국정부는 협약 찬성은 곧 협약의 정신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임을 인식하고 조속히 협약 비준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순영 한국YWCA연합회 위원, 안창숙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이사, 장영자 성남YWCA돌봄과살림협동조합 회원, 백정옥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가사관리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준하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이윤아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장이 참석했다.

△ 인사말 중인 임이자 의원

△ 축사 중인 강은미 의원

 

△ 발제 중인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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