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대표는 ‘노동자’이다.
실업계고 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현재 자동차 공업 계열 회사 취업을 한 상태인 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 많이 알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노동인권을 강조하는 내용에 이끌려 열 가지 당부라는 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 헌법 안 만들면서 헌법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보다는 근로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라는 단어는 노동자성을 희석하기 때문에‘근로’보다는‘노동’으로 사용해야 하고, 근로자의 날 또한 노동자의 날로 바뀌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고액연봉 전문직, 대기업 사원, 식당 직원 등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 모두가‘노동자’입니다. 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노동법입니다. 노동법은 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노동법은 발전하기도 하며, 후퇴하기도 하였습니다. 17세 재단사 전태일은 우리나라의 노동실태를 알리고, 그가 바친 목숨은 많은 사람이 노동 운동과 노동 문제를 관심 두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3권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법 등 많은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노동자의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2018년 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시던 김용균 씨가 작업 중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신 사망사고는 나라를 떠들썩 하게 했습니다.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고 관리하는데 돈을 덜 들이고, 해고를 하기 위해 다른 회사에 일을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또, 배달 앱의 등장으로 배달원들이 많은 갑질에 시달리고 있고, 이들은 플랫폼일 뿐이기에 하소연할 회사 또한 없습니다. 이런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고, 많은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노동을 대하는 태도는 나를 대하는 것과 같기에 우리는 나만큼은 인간적인 노동의 대우를 받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수가 목소리를 내어서 모두가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노동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와 노동자가 갈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 시간당 임금을 적게 주고, 노동강도를 높여 회사의 이득을 높이게 되는데, 이 행동은 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회사와 노동자 간에 갈등을 발생시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협상을 하게 되는데,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협상하게 됩니다. 소수의 노동조합이 귀족노조라고 불리며, 국민의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노조는 사용자 측이 노동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단체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노동자들은 회사의 노동 착취, 임금 체불, 작업환경 기준 미달, 갑질 등을 해왔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노동자들이 좋은 의미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학교에서 강도 높은 노동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순기능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독일학교에서는 노동교육을 매우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론뿐 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의 임금협약을 비롯해서 기본협약, 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를 토론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직접 교섭을 해보면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학교에서 왜 학생들에게 저런 것을 가르칠까? 라며 의문을 들게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노동교육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고,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이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런 교육을 받고 노동자를 비롯한 경영자, 언론인이 되었을 때와 교육 없이 되는 것은 노동문제를 이해할 때 너무나 다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차 선진국이 노동문제에서 겪었던 것을 느리지만, 비슷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으로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교사는 노동자라는 인식이 있고, 당연하게도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교사는‘노동자’라는 인식이 잡혀 있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가입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국교사노동조합은 있으며 대법원에서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공무원 노조가 있고, 노조 가입의 이유로 많은 공무원이 징계 되었지만,전국교사노동조합처럼 노조의 설립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점점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지금, 우리는 희망의 신호들을 보고 있습니다. 햄버거 가격보다 낮았던 최저 임금은 10년 만에 8,000원대로 오르고, 플랫폼노동연대가 만들어져 배달 기사분 들의 서러움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분들은 이제 개별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근로자로 인정받은 법원 판결, 그리고 김용균법 통과까지 많은 희망의 신호가 보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회사의 이익이 아닌 노동자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대한민국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당 52시간 실시를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며,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밤에는 불이 꺼지는 대한민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을 실시할 때 일자리 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의 수보다는 노동의 질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회사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측이 노동자가 원하는 부분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인지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속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들어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들은 회사의 보복이 두려워 말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을 더 대우해 주며 사회의 인식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처럼 노동자 또한 그럼 대우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독후감의 제목을 대한민국 국가대표는‘노동자 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실업계고를 재학하면서, 학교에서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실업계고 학생들은 3학년 2학기에 실습을 나가고, 취업하게 되는데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 친구들이 노동자라며 차별받지 않는 사회, 회사의 갑질 없는 사회, 임금 체불 없는 사회, 노조 가입에 눈치 보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정말로 희망하며 독후감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