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이후 변화할 북미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2020년 한 해 동안 한반도 주변국 정세와 남북관계를 돌아보며, 현재 남북관계 교착의 핵심원인을 진단하고 실천적 해법을 마련하고자 시민사회를 비롯한 관계당국, 학계, 연론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었다.

한국노총은 11월 12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남북관계 경색 원인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남북관계의 교착 핵심원인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실천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발표 및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평화의 위기를 기회로 삼자!"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4.27, 9.19선언으로 남북은 새로운 평화시대를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2019년 하노이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북미간의 대화 중단과 함께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 남북이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복원을 위한 남북지도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비핵화 프레임에 갇힌 인식의 오류를 바로잡고, 평화의 프레임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상호주의에 갇힌 현 남북관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관계 위기가 반복되고 한반도에서 평화가 부재한 근본적인 이유는 한반도가 분단체제와 냉전체제속에 갇혀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라며, "결국 새로운 남북관계와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냉전체제를 극복해 새로운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2트랙의 병행과 조화의 과정이 큰 틀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2021년 이후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북미관계를 예측하고 당분간은 북미대화를 기대하는 것 보단 남북관계를 어떻게 모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앞서, 허권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국회, 정당과 민간 등 모든 세력이 '만나야 통일이다', '모두의 힘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되자'라는 구호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모두가 함께 하는 공동의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드린다"며, "우리의 제안이 모든 분들과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 겸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단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과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주제를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기조 발제에 대한 관계부처인 통일부와 외교부에서 참석했으며, 정책과제에 대한 자유토론자로는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원희복 전 경향신문 부국장이 참석했다.

△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 겸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단장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