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국민의힘과 정의당과 여의도연구원 그리고 각계 취약층을 대표하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약자와의동행위원회 등이 모여 <중대재해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계와 육길수 전국건설산업노조 사무처장과 김미애 약자와의동행위원장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간 기업은 안전이 비용이란 생각과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소홀함이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자를 전폭 보호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공언 하였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안전문제는 요행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전재가 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또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노동자들이 매일 과로, 추락, 압사로 죽고 있으며 특히 안전예산에 대한 투자결정권과 실질적 권한을 가진 경영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기업문화부터 문화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같은 뜻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요 발언자로 나선 육길수 사무처장은 “정부의 약속에도 나아지지 않는 건설현장의 산재사고, 건설노동자와 가장 밀접한 국토부와 노동부의 부처 간 의견불합치 등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특히 노동자들의 과실에 치우친 과실노동자 현장퇴출, 심지어 산재보상금을 과실여부에 따라 상계하겠다는 것은 약자인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행위”라고 일침 하여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김미애 약자와의행동위원회 위원장, 황인경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팀장 등도 산재예방과 반복되는 대기업사고, 영세업체에 전가되는 과실, 외국인에 대한 노동안전사각지대 해소 등을 해결해주길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