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연말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해 총력투쟁 할 것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안 저지 위해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ILO 핵심협약 선비준이 우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법 개정안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정부의 개정안이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 ▲조합원 외 사업장 출입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담고 있어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명백한 ‘개악안’이라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0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안 반대 및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노동법 개악안 통과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양대노총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와 제105호, 결사의 자유 협약인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았다.

이날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을 선언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으로 대표되는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ILO와 국제노동계에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던 특수고용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나 교섭권 보장은 온데간데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21일)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는다는 노동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면서 “노사정 합의도 거치지 못한 채, 사용자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노조혐오 노동법 개정안이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상생’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고 있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급기야는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서는 처음으로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분쟁해결절차가 발동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ILO 핵심협약은 즉각 비준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사용자의 이익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오히려 훼손하는 노동법 개악이 강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정부에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함께 국제기준에 걸맞는 노동법 개정을 위해 노동계와 머리를 맞댈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적 고용위기 상황에, 그 피해는 현재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시급히 이들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집권 여당에서 정부 입법안을 보완한 노조법 등 개정안이 의원 발의되었지만, 이마저도 국제기준에 미흡할 뿐 아니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집권 여당조차도 정부 입법안은 ILO 핵심협약과 무관한 문제의 내용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당장 정부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연말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제대로 된 관련법 개정을 위해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한 총력투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의지와 태도는 현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잣대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빙자해 노동법 개악안을 통과 시킨다면,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면서 “노동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박기영 사무처장, 공공연맹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 이경태 위원장, 금속노련 금속일반노조 서진캠협력사 평택지부 이주영 지부장, 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금속노조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임권수 지회장, 대리운전기사노조 김주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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