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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조직구조 변화와 초기업단위 조직화 방식의 개선과제는?

중앙연구원, 노동조합 조직확대와 강화방안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0년09월25일 17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조합 조직확대와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25일 오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노총이 조직확대 및 강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직구조 변화와 초기업단위 조직화 방식 개선과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유사산별·소규모 산별통합, 산별전환 사례로 본 조직구조 변화의 쟁점과 영향 요인”에 대해 발표한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별통합 추진 경험이 있는 한국노총 조직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조직확대강화 방안의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노동조합과 노동자 간 공동 연대 사업이나 활동 강화가 산별통합의 토대가 된다"며, "산별통합에 성공한 공공연맹이나 공공노련 모두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저지에 맞서 공동연대 활동을 전개해왔고, 산별통합 실패 혹은 중단조직들도 산별통합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공동투쟁, 공동사업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이 제기하려는 조직발전 전략으로 산별통합이나 산별전환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집단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조합원 수에 근거한 노조 내부 민주주의 제도를 넘어 기업규모, 고용형태, 성별 등 다양한 집단의 이해와 목소리를 반영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별 역사가 오랜 한국노총 조직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산별전환에 앞서 산별통합을 제안해 볼 수 있다"며, "단위노조에 영향이 거의 없는 만큼 지도부의 결단과 추진이 핵심요소인 산별통합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조직발전 전략 논의과정에서 산별통합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규약규정에 반영하면서 실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우상범 연구위원은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금속일반노동조합,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부산지역비정규직일반노동조합 등 한국노총에 소속된 4개 초기업단위노조의 조직화 사례를 조사·분석해 결과를 제시했다. 

 


 

우 연구위원은 한국민주제약노조 사례로부터 "한국노총은 어느 업종에 조합원이 적고 신규 노조를 조직할 여력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별노조-상급단체 별로 조합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노조 조직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료서비스노조사례에서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소를 노조 조직화와 연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노동상담소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무금을 높여 조직화를 추진하는 상급단체에 재정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주환 연구위원은 초기업단위노조 조직화 과정과 함의에 대해 발제했다. 이주환 연구위원은 "성공적으로 진행된 노동조합 조직화 과정은 (1) 문제 상황 식별 및 초동주체의 형성 -> (2) 지도·집행 역량의 구성 및 자원동원 연결망 수립 -> (3) 전략적 기반 구축: 합법화, 정당화, 세력화, 네트워크화 -> (4) 관행적 투쟁: 노동법제도에 기초한 임단협 투쟁 -> (5) 비관행적 투쟁: 사회여론 등을 활용한 정치적 투쟁 -> (6) 집단적 노사관계 중층화 및 조직민주주의 안정화라는 단계로 진행됐다"며, "초기업노조라는 조직형태는 특히 조직활동가가 숙련을 쌓고, 초동주체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이므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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