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저임금체계가 장시간 노동과 사고 유발’
택시업종의 저임금 구조가 장시간 운행으로 이어지고, 사고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택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9월 24일(목) 오후 4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확보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및 정책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합리적인 월급제 실시(31.6%) ▲택시업체 투명성 제고(11.8%) ▲택시 최저임금제 실시(8.4%)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8.3%) 등이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장 연구위원은 “현재 사납금제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사납금제를 유지하거나 운송수입금 기준액 등의 명목으로 유사 사납금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택시노동자가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채우기 위해 무리해서 장시간 운행을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택시노동자의 택시 입출고시간과 운행 중 휴식기간, 식사시간 등을 제외한 일평균 순수 실 운행시간은 10.2시간에 달해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일 평균 노동시간인 9시간보다도 2.2시간 길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결과 택시노동자 10명 중 8명이 최근 1년간 승객으로부터 폭언·욕설·협박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처럼 택시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의 조치는 ‘아무런 조치 없음’이 무려 84.9%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 방안으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의무화 ▲특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검진 마련 및 지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내 정신건강 지원프로그램 신설 ▲택시노동자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등을 제시했다.
△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요구 실태조사 결과(수도권지역 택시노동자 518명 분석)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장시간 택시운행이 육체·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택시업종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장시간·저임금 노동 분야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0시간을 상회하고 있다”면서 “택시의 장시간 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전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일반적인 노동보다 더 짧아야 하고, 휴게 및 휴식시간은 더 길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택시 운행은 엄연히 감정 노동의 분류에 포함된다”며 “손님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함께 감정 노동자로써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상욱 공공교통연구소 소장은 ‘일본의 택시 노동자 근로실태와 건강문제’라는 사례발표를 통해 “일본은 운전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3종류(고용시·정기·특정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의무화되어 있다”며 ▲스트레스, 질병 등 건강상태에 대한 정기적 관리시스템 구축 ▲노동자의 일상 건강, 리스크 관리 매뉴얼 마련 및 시행 ▲종사원 건강관리 등 우량사업자 평가우대 및 지원 등을 택시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대책으로 제안했다.
△ 개회사 중인 강신표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앞서 강신표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택시는 대중교통 정책에서 배제되고, 수요가 줄어 택시노동자의 처우는 점점 열악해 지고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비합리적인 임금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저임금 구조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져 택시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택시노동자의 건강은 사고 위험과 직결되고, 이는 국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강상욱 공공교통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송제룡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이문범 법무법인 이산 노무사,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노사대책본부 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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