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선언한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다. 2018년 북측의 평창 올림픽 참가부터 시작된 평화의 바람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으나, 남북연락사무소 파괴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8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불과 2년 만에 우리는 남북연락사무소 파괴라는 충격과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 침몰을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이어 “정부는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금지하였다”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인한 남북 간의 합의와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전히 물물교환, 금강산 개별 관광, 도로 연결, 공동방역 등 미국 대북제재를 넘어서야 가능한 과제들에 대해, ‘말로만’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하다”며 “이 ‘말로만’ 정책이 결국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이미 4.27판문점 공동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입에 담기에는 늦었다”면서도 “진정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고 싶다면, 정부가 직접 조인한 4.27판문점선언의 1항인 ‘남과 북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족자주․민족대단결 원칙 아래 합의했던 모든 약속은 바로 ‘자주’의 정신을 기초로 한다”며 “이 정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원칙이자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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