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약속 불이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 결정과정 매우 안타깝게 생각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서로가 신의에 입각해서 확고하게 했던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및 총선 과정에서 맺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공동약속들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에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4.15총선에서는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을 구성해, 노동부문 5대비전 20대 공동약속 실천을 위하여 더욱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확약 바 있다.

한국노총은 7월 14일(화)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실천과제 등을 논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 전후 태도가 틀려지는건 인지상정”이라며 “그러나 서로가 신의에 입각해서 확고하게 했던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을 구성해서 5대비전과 20대 공동약속을 맺은 바 있다”면서 “그 내용들이 대부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관련되어 있어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새벽에 2021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의결됐다”면서 “저도 20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만원 인상 법안을 제출한 만큼 최저임금 현실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로 경색된 경제 상황과 고용 충격을 극복하고, 노동자가 최저임금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기 있는 환노위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 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법안과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한국노총의 5대비전과 20대 공동약속과 관련된 부분들도 노동동지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실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모두발언 중인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실천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급여 보장▲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해고제한을 통한 고용위기 극복 ▲ILO 핵심협약 비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정부 산재예방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산입범위 일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도입 ▲상생협력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산하조직들의 현안과제 발표도 이어졌다.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령과 연동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금융노조는 정규직 임금 상승분을 비정규직과 협력업체에 분배하는 연대임금 실천을 위해 협상 중”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노련 정연수 위원장은 대전도시공사 환경업무의 민간위탁 문제와 춘천시 환경사업소 산하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항공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다.

관광서비스노련 강석윤 위원장도 관광서비스업 노동자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연장과 면세점업 및 유원업의 업종 추가를 건의했다.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은 건설산업 내 불법고용 된 외국인노동자 억제·금지대책 마련과 특수고용직노동자 3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교육연맹 이관우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및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이 날에 공무원도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한달 넘게 국회 앞에서 노숙투쟁 중인 성암산업노조의 투쟁경과를 설명하고, 하청노동자 고용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러시아선박의 집단감염 문제로 인해 국내 선박의 선원노동자들도 입항과 동시에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격리기간은 어떠한 지원도 없이 무급이고, 몇개월간 바다 위에서 생활하다 온 선원들은 외부접촉 요인도 없는데 외국선박의 방역 실패를 국내 선원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바다에 머물러 있던 기간 만이라도 격리기간에서 빼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하게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황병관 상임부위원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해 회원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송옥주 위원장, 안호영 간사, 이수진 의원, 윤미향 의원, 윤준병 의원, 장철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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