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세계: 일자리, 소득, 사회보호”

ITUC(국제노총) 5.1절 성명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노령층과 기저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 대부분의 인구가 조업중단과 이동제한을 겪고 있다. 삶과 생계가 유보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이 그 부담을 지면서 경제적․사회적 영향은 일의 세계를 교란시켰다. 이 세계적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봉쇄와 위험요소 경감, 일선에 있는 보건․돌봄 노동자와 기타 많은 필수업종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투쟁하고 있다.

5월 1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필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보건노동자, 돌봄노동자, 기타 최일선의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2억개의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라 예측되며, 수백만명이 다시금 빈곤과 이미 심화되고 있는 심각한 불평등에 처할 위기에 있다. 사회보호가 불충분하거나 전혀 없는 세계인구의 2/3가 심각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극빈과 기아상태에 처하고 있다.

이 위기의 영향은 남녀 노동자에게 가해진 세계화 모델의 실패를 무참히 드러냈다. 공중보건제도는 긴축정책으로 약화되었고, 노동자권리 침해는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을 위기에 빠뜨렸다. 여성, 이주노동자, 소수민족, 기타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다. 이 상황은 변화되어야만 한다.

역사적으로나 지금이나 이 위기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노동조합의 생명선인 연대이다. 모든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 파장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공조해야 한다. 우리는 이 위기에 대처하고 국민들에 대한 임금 및 소득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정부에 갈채를 보낸다.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팬데믹의 실체를 부정하거나 자국민에 대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면서 폭력과 인권남용을 허용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위기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업약탈자들을 비난한다. 우리는 모든 기업이 노동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이를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극우세력과 투쟁하고, 이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우리의 다짐을 재확인한다.

그 누구도 소외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과 돌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모든 노동자에 대한 온전한 권리존중을 회복․재건․복구과정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세계경제의 새로운 출발은 다음 세가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일자리: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파괴되고 있다. 모두에 대한 양질의 노동,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비공식노동의 공식화, 불안정 고용 철폐와 함께 완전고용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 소득: 수십년 동안 세계경제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몫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 위기로 인해 더욱 급락할 위험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최저 생활임금이 시행되어야 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성평등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 사회보호: 수십억의 인구가 사회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악화와 위기의 경제적 영향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모든 인간을 위한 사회보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 세계는 현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릴 수도 없고, 포용적이며 회복력있는 미래를 재건해야 할 필요성을 포기할 수도 없다.

이러한 목표는 경제를 새로이 출발시키고,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 대한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정부와 국제기관이 이러한 목표실현을 위해 공조할 것을 오구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노동조합은 연대의 힘을 알고 있다. 전세계를 위해 연대가 힘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