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단계 전환 대상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전체 600개 기관 중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이 553개소(92.2%)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비정규직으로,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파견·용역 노동자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식비(월 13만원), 명절상여금(연 80만~100만원), 복지 포인트(연 40만원) 등 복리후생 금품을 차별 없이 제공하고 명칭을 공무직 등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단계 전환가이드라인도 지난해 1단계 전환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무늬만 정규직화’가 될 우려가 높다”며 “예산과 정원 확보로 실질적인 정규직화가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예산과 인원 미확충 ▲전환 지연 ▲전환 논의기구에 노동자 배제 ▲광범위한 전환 제외 ▲무기계약직 전환 다수 ▲자회사 전환 남발 ▲전환 제외자에 대한 고용안정대책 부실 같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노동계가 제시한 노동조합 참여 보장이나 예산, 인원 확충 등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들은 1단계 전환과정에서도 기재부와 행안부의 예산 비협조를 핑계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었다”며 “정규직 전환 예산과 정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번에도 전과 같은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1·2단계 가이드라인에서 명절상여는 80~100만원, 식대는 13만원으로 책정되어, 이중 2만원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런 대책으로는 절대 그 약속을 실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향후 임금체계 개편, 자회사 운영방안 등에는 실질적인 정규직화가 달성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무늬만 정규직이 아닌,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는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