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 도급을 받아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5천2백여 전기검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 방식이 아닌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노·사·전문가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원활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중에 기존 도급계약이 만료된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기존 계약기간 연장이 6개월 한도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연장없이 신규로 입찰을 진행한다고 하고 있다.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 중인 상황에서(기존 검침업체 소속 6개 노동조합 참여) 신규 입찰이 진행되는 경우, 검침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변경에 따른 협의체 재구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만약 협의체가 재구성될 경우, 기존 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 재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재논의에 따라 협의체 운영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 협의체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신규 입찰이 시행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음에도 검침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용자 변경에 따른 노동조건의 변경, 신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새로이 진행해야 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설움을 다시 겪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된다.

더욱이, 검침연대(검침업체 소속 6개 노동조합 연대회의)는 계약기간 6개월 이상 연장 불가 및 이에 따른 신규 입찰 시행은 한국전력공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전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을 압박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압박을 통한 졸속적인 정규직 전환 추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을 앞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이러한 현실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검침노동자들은 신속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신규 입찰 중단 관철을 위해 다방면으로 투쟁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 중에 있다.

검침연대 김상균 의장(제이비씨노동조합 위원장)은 "정규직화를 앞둔 전기검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한국노총 동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호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검침노동자 청와대 국민 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