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8일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비해 116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이재갑 장관은 "2019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85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16명이 감소했다"며, "이는 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99년 이후 가장 큰 감소 수치이며, 감소 원인은 건설현장과 공공기관 사업장의 안전관리 감독에 행정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1.8%, 발생형태별로는 추락에서 7.7%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전체 감소 수준의 절반(49.1%)을 차지한 건설업의 경우, 3억∼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서 주로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소폭 감소(▵11명)했는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명 감소했으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9명 증가했다. 발생형태별로는 끼임과 추락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206명 중 끼임이 66명(32.0%), 추락 32명(15.5%)이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건설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반의 역할이 산재 사고 사망자수의 감소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 대해 한국노총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현재 산재사고 사망자수의 통계는 승인일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된 산재사망 사고와는 차이가 난다"며, "따라서 패트롤 점검에 의한 효과가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경기의 하락에 의한 건설현장의 실제 작업량 감소가 산재 사망사고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50인 미만 제조업의 사망자수가 증가된 점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산업재해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사망자수가 증가될 수 밖에 없다"며 제도적 보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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