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복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노동조합과 정당 간의 유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권자들의 절대다수는 노동자들이고, 노동조합은 이들의 대표적 이해결사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와 공동 주관으로 12월 16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노동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 미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노동정치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우원식, 신창현, 박광온, 윤후덕, 김경협, 윤관석, 한정애, 이용득, 송옥주, 최인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노총은 2017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현정부의 노동정책들이 좌절을 넘어 아예 후퇴로 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미국노동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공화당 집권기보다 확실하게 빈곤층과 노동자들의 소득증가 등의 성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정치세력도 표를 얻기 위해 선거 때만 노동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절대다수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과를 내야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당이 노동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입법 및 행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해야만 작은 성과라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자리가 ‘노동 있는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이수진 노동 최고위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박광온 최고위원이 축사를 통해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길에 한국노총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 개회사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토론회에서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는 왜 미국과 일본을 통해 한국노동정치를 말하려 하는가’라는 발제를 통해 “그동안 한국 노동운동 진영 안에서 지배적 패러다임이 ‘유럽형(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과 산별노조)’으로 미국과 일본의 노동정치 모델은 한국에서 연구조차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의 민주당 모두 노동조합에게 노동자들의 일관된 지지나 고정표, 막대한 선거자금, 정책지지 세력을 구축해 복지 및 노동정책에 있어 성과를 가져왔다”고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정혜윤 위원은 “민주주의에서 핵심인 정당 간 선거경쟁을 이끄는 권력자원은 ‘표’와 ‘돈’인데, 이 권력자원을 가장 많이 가진 집단은 바로 노동조합”이라며, “한국 정당도 노동조합과 조직적으로 선거는 물론 통치행위를 함께 해야 유권자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들의 일관된 지지를 토대로 강한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고, 집권 시 복지 및 노동정책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엽 정치발전소 사무국장은 ‘한국 노동정치의 사례로서 한국노총과 민주당’ 이라는 발제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노동조합에 비해 한국노총은 당에 제공하는 자원(선거자금·조직표·선거운동)이 분명하지 않고, ‘해당 정당이나 후보가 노동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상징성 부여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당이 한국노총에 의존하게 만들기보다 한국노총이 당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미 한국노총이 민주당 내에서 확보해 놓은 지분인 정책대의원, 최고위원, 전국노동위원장, 전국노동위원회 등의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 활동이 개인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노총의 조율과 지원 속에 팀플레이가 이루어져야, 한국노총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김진엽 정치발전소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정치발전소 박상훈 학교장, 한국노총 조선아 대외협력본부 국장,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김병수 정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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