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위한 공동사업 추진

불공정거래 근절방안 공동연구‧신고센터 및 TF 설치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공동의 협력을 하기로 했다. 공동사업은 ▲현황조사 및 분석 ▲제도 개선방안 모색 ▲제도개선 및 공정거래 정착의 3단계로 추진된다. 양측은 2020년 중 1단계를 우선 추진한 후 2‧3단계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12월 16일(월) 오전 1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간담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우)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좌)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부를 1%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들이 하나씩 해소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늘어난다면 시간단축이나 최저임금 등에 있어서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주 한국노총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99%상생연대’를 발족했다”면서 “이것이 바로 상생이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앞서 김기문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0.3%의 대기업이 64%의 이익을 독점하고,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22%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 없이는 이익을 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이 성공함에 따라 중소기업도 같이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의견이 일치되어 사용자단체와 노동단체 간에 의미 있는 협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 모두발언 중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편, 지난 10월 30일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및 경제민주화 등을 논의 한 바 있다. 당시 김주영 위원장은 ‘원하청 불공정 거래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두 조직의 공동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는 김주영 위원장, 이성경 사무총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권재석 대외협력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김기문 회장, 서승원 상근부회장, 이태희 본부장, 추문갑 실장 등이 참석했다.

△ 간담회 후 브리핑 중인 김주영 위원장(우)과 김기문 회장(좌)

#한국노총 #김주영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간담회 #경제민주화 #불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