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위원장, 주52시간 시행 유예 반대 뜻 분명히 해
‘원하청 불공정 거래 해결로 경제민주화 실현하자!’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를 앞두고,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만나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법안 취지대로 훼손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주52시간제 시행관련 ‘유예’ 의견을 피력했다.
△ 간담회 시작 전 악수를 나누고 있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좌)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월 30일(수) 오전 11시 한국노총을 방문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노총 7층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작년에 법 개정이 되고난 후 안착되어가는 과정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소비패턴 역시 이에 맞추어 바뀌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법 개정의 취지대로 훼손 없이 가야한다”면서 “한국노총은 어렵게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으로 노사정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 실태조사에서도 준비 되지 않은 기업들이 7.2%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말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노사정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 정부가 그에 대한 맞춤 처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행 단계에서부터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노총 3,700여개 조직의 87%가 중소기업 소속 노조로 오늘 방문을 계기로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등에 협력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고질적인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고, 고용불안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며 “경제민주화와 관련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에서도 어렵겠지만,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고, “한국노총도 노동자대표권, 연속근로, 휴식 등이 잘 지켜지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대다수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실천해 오고 있다”면서 “문제는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것으로, 주52시간,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최저임금의 경우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고, 주52시간제 시행 유예에 대한 절충을 찾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노사 모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최근 다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65.8%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노동자도 있고, 사용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이해 당사자인 노동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왔다”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기문 회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한국노총의 제안에 대해 “함께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고,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을) 최대한 지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는 김주영 위원장, 이성경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김기문 회장, 심승일 부회장, 김문석 노동인력특별위원장, 이태희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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