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7년 촛불시민혁명 이후 노동운동이 조직 및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 보고서는 노동조합 조직화 관련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조직 건설 및 확대 사례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노동운동이 이러한 조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행동방침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요컨대 이 보고서는 노동운동의 조직화 추진이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신장, 그리고 사회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믿음에 기초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문헌들은 조직화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지적한다. 맥락과 조건에 따라 적합하고 효과적인 전술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운동 노조주의에 기초한 직접행동 전술뿐만 아니라, 다원주의적 노조주의에 기초한 제도활용 전술도 중요하다. 행동주의 전술과 제도주의 전술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보완적이다.

다만, 조직화사업의 성공 여부에 있어 지도부의 전략적 역량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속적인 신규 활동가의 발굴과 기존 활동가의 교육훈련은 조직화사업 성공에 결정적이다.

둘째, 성공적인 신규 노조 건설 사례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됐다. 먼저, 경영진 내부의 변화 등으로 인해 형성되는 기회구조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기회구조가 어디에서 형성될 수 있는지 미리 조사하고, 그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대안 전술을 준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현장의 관계와 연결망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화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조직화 사업이란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노동조합 가입하라고 설득하는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관계 및 연결망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은 중요한 자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신규 노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업종과 직종 등의 경계에 넘어서 노동현장을 장악해야 된다. 이를 통해 대표성을 획득하고 노동자들의 내면에 자리한 불안을 가라앉힐 때 집단적 노사관계가 비로소 관습이 된다.

셋째, 기존 노조가 가입 범위를 넓혀 조직 확대를 추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기존 조합원과 신규 가입대상 간의 문화적 차이, 이해관계 충돌 등을 조사하고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 양자 사이에 공유되는 경험이 많고, 문화적 배경이 유사할수록, 그리고 노동조건 격차가 크지 않을수록, 조직 확대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한편, 양자 간 소통을 추진하는 지도부의 노력은 이러한 차이가 조직화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업장단위를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직 확대도 가능하다. 이를테면 원하청 관계 등을 따라서 원청기업의 노조 간부들 주도로 무노조 하청기업에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해외 사례 연구들도 가치사슬에 따른 연쇄적 조직화 전략의 효과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조직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노총이 취해야 할 조직혁신의 방향과 조직활동가들이 고려해야 할 전술 방침들을 구체적으로 제언한다. 이러한 제언들이 부족하나마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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