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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한 노동 거버넌스 재건 다짐

제4차 ITUC-AP 지역총회에서 향후 4년 간 추진할 목표와 활동 정해

등록일 2019년11월12일 15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허윤정 한국노총 여성본부 국장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ITUC-AP) 총회가 지난 10월 7일부터 3일 간 “노동자의 힘 구축 : 규율을 변화시키자-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아시아·태평양을 향한 길”이라는 주제로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국제노총(ITUC)이 지난해 말 총회에서 설정한 목표인 “노동자의 힘 구축”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열악한 현실

 

노동문제는 지속되는 빈곤과 나날이 커져가는 불평등의 중심에 놓여 있는 요인이다. 빈곤과 불평등이 비단 아태지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세계 빈곤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노동자의 2/3 가량이 비공식경제에 종사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빈곤과 불평등 문제뿐만이 아니다. 성별이나 종족에 기반 한 전통적 형태의 차별에 더해 구조적 경제개혁, 경제 개방 등이 불러온 새로운 형태의 차별까지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결사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 권리마저 부정되고, 민주주의가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목도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은 현대판 노예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동노동의 원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아태지역의 아동 착취는 심각한 수준이다. 세계화의 주요 수혜자인 기업에 대한 혜택은 커졌지만 기업 행위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완화되었다.

특히 노동에 대한 기업 행위 규제의 약화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양질의 노동조건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아태지역이 직면한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나은 노동의 미래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 그리고 사회적 대화  

 

지역총회에서 ITUC-AP는 앞으로 4년 간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는 목표를 재정립하였다. 사회정의가 의미하는 바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옳지 않은 것에 대한 투쟁, 바람직한 모습의 사회 실현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이 항상 추구하고 노력해 온 가치임에는 분명하다.

 

작년 국제노총(ITUC) 세계총회에서 사회정의 실현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 이후 지역적 차원에서도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의지를 다시 한 번 굳건히 한 것이다. 특히 노동자 입장에서의 사회정의는 경제성장의 몫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효과적 수단은 바로 사회적 대화이다.

 

그러나 아태지역에서 사회적 대화나 건설적 노사관계와 같은 노동 거버넌스는 존재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런 노동 거버넌스의 개선 없이는 노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ILO 핵심협약에 맞게 노동조합이 완전히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한참 거리가 멀어 아태지역 국가들의 절반 정도가 ILO 핵심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를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의 경우 1/3 이상의 국가가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조직할 권리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용자, 정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총회에 참석한 김주영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핵심협약은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제규범”임을 강조하고,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바로 같은 맥락에서이다.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노동자가 이로운 방향으로 노동현안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맞는 사회적 대화가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아시아태평양을 향해

 

전술한 바와 같이 ITUC-AP는 아태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노동 거버넌스(사회적 대화), 결사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등 권리 보장 결여, 비정형 고용 확대 및 노사관계 후진성, 기업 행위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목표와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조직화 ▲노동자 권리확보 투쟁 지속 ▲빈곤 등 소외계층 일소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현대판 노예제 일소 ▲모두를 위한 보편적 사회보장 확보 ▲기업권력 규제 ▲양질의 일자리 확보 ▲소득주도성장 ▲정의로운 전환 이행 ▲사회적 대화 촉진 ▲성평등 달성 및

청년의 노동조합운동 주류화

 

이 중에서도 주목할 것은 당연히 노동조합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조직화이다. 비공식·비정형 일자리의 증가, 악의적인 노조파괴 활동, 기술혁신 및 디지털화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조합원 수 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조직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의 효과적인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ITUC-AP는 차기 지역총회까지 4년 간 조합원 수 20% 증가를 목표로 세웠지만 지난 4년 간 조직률 증가가 3.7%(조합원 수 2015년 23,160,362명 대비 2019년 24,014,810명)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목표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노동자 권리 확보는 조직화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이다. 한국노총 또한 회원조직으로서 이백만 조직화라는 목표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노동자의 힘 구축을 통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아태지역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총회는 지난 4개월 간 계속된 송환법 반대투쟁과 관련하여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홍콩 사태의 민주적 해결 촉구, 한국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고용지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효과적 이행 요구, 인도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반노동정책에 대한 인도노동자의 투쟁지지 및 연대 촉구 등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4년 간 ITUC-AP를 이끌어나갈 사무총장(쇼야 요시다, ITUC-AP 현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한국노총 #ITUC #ITUC_AP #사회적대화 #국제노총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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