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위원회)가 10월 25일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에 대해 한국노총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권고문 작성 및 채택과정 중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이 되었고 한국노총은 고용전문가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해 왔다. 민간위원 18명과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각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정책등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회의에 참여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황선자 부원장은 “2017년부터 2019년 10월 사이 개최된 13차 회의까지 심의․의결한 총 19개의 안건은 주로 과학기술관련 의제가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말하며 “사회문제 해결 관련 사항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주52시간 상한제의 일률적 적용 반대 등 국가주도 최소화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부문 권고안에 대해 황선자부원장은 “대정부 권고안 본문 및 부록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방향이나 정책 등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도 아니며 고용부문 전문가로서 참여한 본인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황부원장의 의견은 권고문에 각주로 처리되어 있다.

일자리관련 내용은 “노동존중 기반의 혁신성장 주도 일자리 창출”을 비전으로 ▲ 신산업 육성과 기존산업 혁신, 창업촉진(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응) ▲ 일자리와 노동환경 변화에 적응력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응) ▲ 일자리 갈등해소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일자리 파괴 및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 등장에 대한 대응)의 세 가지 권고원칙을 세우고 각각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일자리관련 구체적 내용은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부록” 참조). 

링크주소  https://www.4th-ir.go.kr/article/detail/914

또한, 10월 10일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안건으로 올라온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이 이틀전인 10월 8일 대통령주제 국무회의에서 장병규 위원장에 의해 이미 구두보고가 된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황선자 부원장은 “4차위 권고안이 국민의 관심사가 아닌 경영계의 숙원과제인 주52시간 상한제 유예로 이슈가 되는 것은 4차위가 기업의 숙원과제를 해결해주는 기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후 4차위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무엇보다 정보통신기반 기술의 영향으로 일자리 파괴가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11월부터 활동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2기는 11월 20일 한차례 전체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한국노총 #4차산업혁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