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에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역주행하지 않길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 준수와 제도시행을 기피하려는 편법 사례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될 경우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비지니스 프랜들리'에 대해 굳이 토를 달지는 않겠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발언이 스스로 밝힌 ‘노동존중’에 역행한다는 것, 기업들과의 로맨스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온 다는 점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개선해 유연근무제의 제도 활용 폭을 넓히려는 재계의 요구에 화답하는 경우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대 주52시간 시행의 적용예외 사각지대를 넓히고, 노동시간 단축정책 효과를 무력화 시켜 현 장시간노동 체계를 온존하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정부에 “모든 노동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동시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기업들을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 준수와 제도시행을 기피하려는 편법 사례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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