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이 일본수출규제를 빌미로한 노동규제완화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주영위원장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에 참석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8월2일 발표된 정부의 종합대응계획에는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신규 화학물질 신속출시 지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번 기회를 맞아 경영계 일부에서는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 관련된 노동자 보호장치를 일거에 제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여당 일부 의원은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주52시간 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유예입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며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기본권과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를 훼손시킨다고 일본의 경제보복 위기가 극복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과거와는 전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과 양보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한국사회는 회복불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일본수출규제에 관한 최근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가 일본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빚어진 문제인 만큼 외교적 해결 노력이 중요하다는데 대체로 동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기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경제대책에 집중하기로 했다.